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 OO회사와 피고는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로 참여하였다.
•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분양수입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공사비 명목으로 3,164,26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공사비 선지급에 따른 손해 외에도 신탁부동산 멸실 및 매각대금 상계처리 등으로 우선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공사비를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였다.
• 신탁부동산 멸실 및 매각대금 상계처리와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우선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사비를 임의로 선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만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다.

• 피고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및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수입금 집행 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임의로 순서를 위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사비를 선지급한 것은 대리사무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신탁부동산 멸실 및 매각대금 상계처리에 관한 손해 주장은 계약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측의 주장을 일부씩 받아들여 공사비 선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2,664,260,000원(동의한 금액 제외)과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만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났다.

신탁 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정해진 자금 집행 순서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임의로 비용을 선지급하면 우선수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모든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