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힌 어선을 대출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해체하고 폐기하여 담보가 사라지게 만든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가합14579 민사 사건(1999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수산업협동조합)는 대출을 해주면서 어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 어선의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피고1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어선을 매입했다.
- 당시 어선은 노후되어 폐선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 피고1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어선을 임의로 해체하여 폐선 처리했다.
- 피고1은 폐선 처리를 근거로 어선등록을 말소한 뒤 새로운 대체선박에 어업허가를 받아 사용했다.
- 이에 원고는 어선이 사라져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과 피고 B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어선을 임의로 폐선하고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1이 원고의 승낙 없이 담보 선박을 없앤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도 대출금 회수 조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1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다른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담보권자가 입은 손해는 멸실 당시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으로 인정된다.
- 피고1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인 어선을 해체하여 소멸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 역시 규정에 반하여 채권 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변제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70%로 줄였다.
- 등기된 선박의 경우 소유자 변경 시 담보권자의 승낙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등록말소 과정에서 책임을 물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담보물이 있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없애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다만 금융기관 등 채권자 역시 채권 회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의 범위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박 충돌로 컴퓨터 부품 화물 멸실, 손해배상 청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외항선에서 선원 간 다툼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선하증권을 이중 발행하고 화물을 인도해 수출 원단을 멸실시킨 사건
1993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피사취 담보금 회수 관련 소송위임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복합운송인 피고를 상대로 수출물품 지연 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여 보상금을 조기 공탁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 소유 어선 침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양식어업권이 소멸되자, 원고가 양식생물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선원 10명 실종, 공제금 대위 및 구상금 상계 분쟁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허위 무고장 선하증권 발행으로 바나나 수입대금 손해 발생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고시 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부당한 명도 가처분을 집행하여 원고들의 보세창고 영업을 중단시킨 사건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액(=멸실 당시 목적물 가액 및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액) [2] 근저당권 목적물인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위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없이 폐선처리한 경우, 멸실 당시 위 어선의 가액을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위 조합에게도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요령에 반하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 제기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소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권리금 상당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3] 방치폐어선처리요령(수산청고시 제1995-31호) 제5조 소정의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미 [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3조가 등기된 선박에 준용되는지 유무(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