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소유의 어선이 해군함정과 충돌해 침몰하자 선주와 가족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537 민사 사건(1965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2월 21일 오전 8시경, 강원도 거진 앞바다 어로저지선 이북 해역에서 원고 1 소유의 어선 '○○○'이 명태 조업 중 해군함정과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중 한 명이 익사했고, 어선과 함께 어망, 연료유, 수선 도구 등 선구 등이 물속에 가라앉거나 유실되었습니다.
- 사고 당시 해군함정은 어선이 어로저지선 이남으로 남하하도록 촉구하려 접근하다가, 항로 조절을 잘못하여 어선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 1은 침몰한 선박 대금, 어망 및 선구 대금, 미래의 어로 수익, 치료비와 여비 등 총 1,000,527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원고 2부터 원고 7까지의 유가족들은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유가족들은 해군함정의 과실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의 손해는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격 안에 장래의 사용 이익이 이미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1의 청구 중 선박, 어망, 선구의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295,4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현실적인 손해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가격 속에는 현재와 장래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얻을 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았다면 장래의 수익 이익에 대한 배상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1의 미래 어로 수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선주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선원과 가족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여비 등은 법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어선은 진수 후 7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선박 가격을 산정했고, 어망과 선구 등의 실제 유실 가치만 합산하여 최종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피해자 측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한 불법성이 있더라도, 이번 충돌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장래의 기대 수익이나 도의적 비용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물건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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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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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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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월 밤 해군 구축함과 여객선이 교차 해역에서 충돌해 여객선이 침몰하고 다수가 사망함.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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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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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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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선원 10명 실종, 공제금 대위 및 구상금 상계 분쟁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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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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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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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해군 구축함과 정기여객선이 야간 해상에서 충돌해 여객선이 침몰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어장 운영자가 기상 악화에도 야간 모래포대 추가 적재를 지시했고, 예인선 선장은 바지선을 정박에 부적합한 해안가에 두었다.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군용 연습기가 민가 주택 및 공장에 추락해 건물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손해배상 청구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선박 충돌로 컴퓨터 부품 화물 멸실, 손해배상 청구
외항선에서 선원 간 다툼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건의 멸실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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