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축함과 정기여객선이 야간 해상에서 충돌해 여객선이 침몰함.

• 1967년 1월 14일 밤, 경남 창원군 가덕도 서쪽 해역에서 해군 구축함 73함과 정기여객선 한일호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한일호가 침몰했고, 승객 다수가 사망함.
• 원고들은 사망한 승객들의 가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사고 당시 73함은 진해항으로 귀항 중이었고, 한일호는 여수에서 부산으로 운항 중이었음.
• 73함 함장은 상대선의 위치와 등화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변침을 했으며, 한일호 선장도 야간 견시를 소홀히 하였음.
• 한일호는 군항구역 내에 허가 없이 입항했으나, 이 사실만으로 해군함선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해군 구축함 73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사망한 사건에서, 73함 함장과 한일호 선장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군 함장의 과실이 인정되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 73함 함장은 교차하는 해역에서 상대선의 등화와 위치를 변침 전 세밀히 살피고, 변침 중이나 후에도 다른 선박에 위험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73함은 변침 시 신호도 없이 방향을 바꾸었고, 상대선인 한일호가 이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음.
• 한일호 선장도 야간에 상대선 등화를 늦게 발견하고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한일호가 군항구역 내 허가 없이 입항했으나, 이 사실만으로 해군함선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가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전체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음.
• 원고들은 한일호 선주로부터 일부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는 국가의 배상 책임 일부를 줄이지 못함.

해군 구축함과 여객선이 교차하는 해역에서 서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해군 함장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공동 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권리 포기가 다른 가해자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