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용은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6(40%)원고 패소 4(27%)기각·각하 4(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5건68나402·서울고등법원·1969-10-31
해군 구축함과 정기여객선이 야간 해상에서 충돌해 여객선이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5만원)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만원 / 청구 177만원)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만원)
68나321·서울고등법원·1968-12-13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2만원)
68나829·서울고등법원·1968-10-11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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