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21 민사 사건(1968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5월 31일,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에서 사격훈련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됨.
-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군 교관 서성호 대위가 사격장 근처 논에서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 8발을 발사함.
- 발사된 총알 중 일부가 빗나가 유탄이 되어, 약 30미터 떨어진 감자밭에서 일하던 원고 문창덕의 양쪽 눈을 관통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되었음.
- 원고와 가족 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격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교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쏘았기 때문에 공무 수행 행위로 볼 수 없음.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전 판례들도 공무 수행 중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핵심 정○○
군 교관이 사격훈련이 끝난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실탄을 발사해 발생한 사고는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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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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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인의 공무집행중 행위가 아닌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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