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321서울고등법원 2심1968-12-13 선고검수완료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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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21 민사 사건(1968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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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5월 31일,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에서 사격훈련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됨.
  •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군 교관 서성호 대위가 사격장 근처 논에서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 8발을 발사함.
  • 발사된 총알 중 일부가 빗나가 유탄이 되어, 약 30미터 떨어진 감자밭에서 일하던 원고 문창덕의 양쪽 눈을 관통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되었음.
  • 원고와 가족 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격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교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쏘았기 때문에 공무 수행 행위로 볼 수 없음.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전 판례들도 공무 수행 중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핵심 정○○

군 교관이 사격훈련이 끝난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실탄을 발사해 발생한 사고는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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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인의 공무집행중 행위가 아닌 사례

【원고, 피항소인】 **** 외 6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0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918,986원 원고 정만순, 문석인, 함수만, 문종기, 문정숙, 문종태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3.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 소속 대위 소외 ****는 ****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양재옥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이혜철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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