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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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560 민사 사건(1969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2월 28일 밤 11시 20분경, 육군 제28사단 전방 잠복초소에서 군인 최종원이 잠복근무 중이었다.
- 갑자기 원고 김상준이 아무런 예고 없이 일어나자, 최종원은 긴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다.
- 이 총격으로 김상준은 턱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당시 잠복근무자는 상관의 지휘 없이 잠복지를 벗어나거나 노출될 수 없었고,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총기를 쏘도록 명령받은 상태였다.
- 사고 장소는 민간인 통행이 제한된 최전방 지역으로, 밤이라 전방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잠복근무자의 행위를 정당한 행동으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최종원은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원고 김상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쟁점은 이 총기 발사가 정당한 행동인지 과실인지였으며, 법원은 군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잠복근무자는 상관의 허락 없이 잠복지를 벗어나거나 노출될 수 없고,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총기를 발사하도록 명령받았다.
- 사고 당시 밤이라 전방 시야가 거의 없었고, 긴장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쏜 것은 군인의 긴급 대응으로 볼 수 있다.
- 원고 김상준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잠복지점에서 갑자기 노출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다.
- 군인의 총기 발사는 군사 작전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국가가 군인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전방에서 긴장 상태로 잠복근무 중이던 군인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쏜 행위는 군사 작전상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예고 없이 잠복지에서 노출된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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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간에 전방초소에서 잠복근무중 총기를 발사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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