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637서울고등법원 2심1969-05-30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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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637 민사 사건(1969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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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7년 10월 23일 오후,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대에서 부식물을 받아 운전 중이었다.
대전시 정동의 도로에서 군용차량 운전병이 길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뒤로 걷던 보행자를 충격했다.
보행자는 우측 골반 복잡골절, 요도 파열, 항문 주변 부상 등 중상을 입었다.
보행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었다.
보행자와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행자가 앞으로 받을 수술 비용 중 불확실한 부분은 확정적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 운전병이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보행자도 일부 잘못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군용차량 운전병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보행자의 과실을 감안해 배상액을 줄였다. 또한, 앞으로 할 수술 비용 중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을 수령한 뒤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뒤로 걷고 있었고, 군용차량 운전병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보행자도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반영했다.
보행자가 앞으로 받을 수술 중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수술 비용은 확정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행자의 치료비, 상실 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해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병의 과실로 보행자가 크게 다쳤으나, 보행자도 일부 잘못이 있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할 수술 비용 중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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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