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362 민사 사건(1980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6일 밤 10시경, 원고1이 피고 소유의 픽업 차량에 부딪혀 심한 다리 골절 등 전치 15주 상처를 입음.
- 사고 당시 차량은 피고의 직원 소외2가 무단으로 운전하고 있었음.
- 소외2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나, 사고 6개월 전부터 차량 운전수를 도와 운전 기술을 익혔고, 사고 당일에도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차량을 운전함.
- 사고 지점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교통량 많은 4차선 도로였으며, 원고1은 술에 취해 무단 횡단 중이었음.
- 법원은 소외2의 운전이 피고의 차량 운행 지배를 완전히 배제한 독자적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직원 소외2의 운전이 피고의 차량 운행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 운전이 아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운행 지배를 인정해 피고가 일부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는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사고 6개월 전부터 차량 운전수를 도와 운전 기술을 익히고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었음.
- 사고 당일에도 작업 중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차량을 운전했고,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냄.
- 차량 운행은 피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완전한 독자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고 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였으며, 원고1의 무단 횡단과 음주 상태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침.
- 원고1의 과실도 인정되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1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직원의 운전이 피고의 차량 운행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 운전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해, 피고가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1은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일부 과실도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원의 무단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적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