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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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457 민사 사건(1968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3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국가배상법 제1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16일 오후 3시 25분경, 군용차량 운전병 남재만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킴.
- 이곳은 약 20도 경사의 내리막길이었고, 남재만은 핸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차량 앞에 돌도 받치지 않음.
- 동승자 도복길이 호기심에 클러치 페달을 밟자 차량이 시속 약 8km로 약 40미터 굴러 내려가 노점과 원고 임헌균을 충격함.
- 원고 임헌균은 좌측 팔 부위에 상처와 찰과상을 입음.
- 원고 임헌균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사고가 군용차량 운전병의 직무 수행 중 발생했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 운전병의 과실로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 임헌균이 다친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범위와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국가배상법 심의회의 기준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 남재만의 행위는 군용차량 운전이라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고 차량 앞에 돌을 받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함.
- 동승자 도복길의 과실 행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침.
- 국가배상법 제3조와 시행령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 법원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함.
- 원고 임헌균의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위자료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병의 부주의로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 심의회의 배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가 군용차량 운전병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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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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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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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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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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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3조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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