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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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846 민사 사건(197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1월 29일, OO지역 주월맹호부대 막사에서 군인 A가 권총을 손질하던 중 실탄이 장전된 상태임을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겨 총이 발사됨.
- 발사된 총알이 같은 막사에 있던 군인 B의 좌하복부를 관통하여 중상을 입힘.
- 피해자 B는 척추 손상과 하반신 불완전 마비 등 영구 장애를 입어 노동력의 45%를 잃음.
-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A가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군인 B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군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했고, 국가배상법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해 피해자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은 총기 손질 시 실탄 장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복부 관통상과 척추 손상 등으로 영구 장애가 발생해 노동력 45%를 잃었음이 인정됨.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조항이 헌법상 권리와 충돌해 위헌으로 판단됨.
-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함.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을 하지 않아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했다. 또한 국가배상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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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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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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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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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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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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