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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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89 민사 사건(196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3월 13일 오후 2시경, 육군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교환실에서 교환병 최용장이 동료 이충길 상등병의 권총을 빼앗았다.
- 최용장은 권총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겼는데, 이때 권총에 장전된 실탄이 발사되었다.
- 발사된 총알이 같은 부대 소속 원고 김동열의 오른쪽 다리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혔다.
-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최용장의 행위가 군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교환병이 호기심에 동료의 권총을 빼앗아 실탄을 발사해 동료 군인이 다쳤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군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용장이 권총을 만진 것은 군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었다.
- 권총을 빼앗고 노리쇠를 당긴 행위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군무 수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국가가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전체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군인이 호기심으로 동료 권총을 만지다 실탄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군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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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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