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209 민사 사건(1979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인 A는 전날 민간인 B가 주운 실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다음 날 A는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가져와 B의 집으로 감.
- A가 다시 실탄 반환을 요구하자 B가 욕설을 하며 거절함.
- 이에 격분한 A가 총을 발사하여 B를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 있던 C에게도 총을 쏴 부상을 입힘.
- 이후 A는 B의 딸을 인질로 삼아 야산으로 끌고 가 약 30분간 감금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실탄 반환 요구에 불응하자 격분하여 민간인에게 총기를 발사해 사망과 상해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의 행위는 실탄 회수를 위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됨.
- A가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총기를 절취한 점은 직무와 무관함.
- B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총기를 발사한 것은 공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
- 따라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국가배상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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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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