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209대구고등법원 2심1979-11-23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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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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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209 민사 사건(1979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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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인 A는 전날 민간인 B가 주운 실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다음 날 A는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가져와 B의 집으로 감.
  • A가 다시 실탄 반환을 요구하자 B가 욕설을 하며 거절함.
  • 이에 격분한 A가 총을 발사하여 B를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 있던 C에게도 총을 쏴 부상을 입힘.
  • 이후 A는 B의 딸을 인질로 삼아 야산으로 끌고 가 약 30분간 감금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실탄 반환 요구에 불응하자 격분하여 민간인에게 총기를 발사해 사망과 상해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의 행위는 실탄 회수를 위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됨.
  • A가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총기를 절취한 점은 직무와 무관함.
  • B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총기를 발사한 것은 공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
  • 따라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국가배상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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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원고, 항소인】 심명석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935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명석, 심말석에게 각 돈 1,000,000원, 같은 심기석에게 돈 700,000원, 같은 심두석에게 돈 600,000원, 같은 심기자에게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1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5 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산하 육군 제50사단 제121연대 제19중대 소속 상병인 소외 김용규가 1976.11.7.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전2리에서 칼빈소총을 발사하여 원고들의 어머니되는 소외 윤선분을 사망케 하고, 원고 심말석에게 전치 약3개월간의 우측 전박부 관통상 등을 입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김용규는 소속부대 제51분초 부분초장직에 근무하던중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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