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1966년 8월 9일 새벽, 경찰관 순경 이승일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이수윤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구타함.
• 이 구타로 인해 이수윤은 방광과 복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복막염이 퍼져 8월 18일 사망함.
• 이수윤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 도망친 점이 폭행을 유발한 원인으로 인정됨.
• 이수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이수윤의 도주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가 산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짐.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도망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쟁점은 경찰관의 폭행과 피해자의 도주 과실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 경찰관 이승일이 직무 중 절도 혐의자 이수윤을 도망간 이유로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함.
• 이수윤이 도망친 행위가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므로, 이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봄.
• 이수윤은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평균 수명이 남아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됨.
• 수입 상실액과 위자료를 산정하되, 피해자의 도주 과실을 감안해 배상액을 3분의 2로 제한함.
•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경찰관의 폭행으로 절도 혐의자가 사망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도주가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