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 1965년 9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사적인 용무인 영화관람을 위해 운전함.
• 피해자인 군인 장무부가 차량 내에서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정차를 요구함.
• 운전병은 급정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장무부가 차량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뇌진탕으로 사망함.
•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약 55km로 달리고 있었음.
• 피해자 장무부도 군용차량이 사적 용무로 운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동승한 사실이 인정됨.

군 운전병이 사적인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해자도 사적 용무임을 알고 차량에 탔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도 불법 운행에 함께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 당시 군용차량은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로 운행되고 있었음.
•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적 용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탔음.
• 운전병의 급정거가 과실로 인한 사고였으나, 차량 운행 자체가 불법적이었기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고 봄.
•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 기존 1심 판결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함.

군용차량이 사적 용무로 운행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기에,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