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180 민사 사건(1967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4월 9일 오후 2시경, 군인 박장길이 음주 후 소속 부대 내에서 동료 박해청과 다툼이 있었다.
- 박장길은 박해청의 뺨을 때리고, 칼빈소총을 들고 위협하며 노리쇠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총을 쏘았다.
- 총에 맞은 박해청은 머리를 관통당해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
- 박장길의 행동이 국가배상법상 공무 수행 중 과실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박장길이 사적인 감정으로 행동했고, 음주 상태였으며, 공무 중 직무와 관련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박장길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박해청을 총기로 위협하며 실수로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장길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위협하는 등 공무와 무관한 행동을 했다.
- 총기 사용은 사적인 감정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 박장길이 하급자를 기합 주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행동이었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된 과실로 보기 어려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군인 박장길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호송 중 피의자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급자가 음주후 사적 감정으로 총기로 위협하다가 오발한 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