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491 민사 사건(1969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28일 밤 9시 30분경, 강원도 OO지역에서 군인 소외1과 소외4가 술에 취한 상태로 민간인과 말다툼을 벌임.
- 소외4가 민간인에게 장난삼아 말을 걸었고, 이에 민간인 중 한 명이 시비조로 반응함.
- 소외4와 민간인 사이에 말다툼이 격해지자 소외1이 상황을 말리려 했으나, 오히려 소외4가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위협적으로 총을 5발 쏘았음.
- 총알 중 하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맞아 파편이 튀면서 민간인 피해자 소외9의 배에 박혀 다음날 사망함.
- 피해자는 군인들과 우연히 마주친 민간인이었으며, 군인들의 행동이 직무 수행 중인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군인들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위협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를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군인의 행동이 공무 수행 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말을 건 것은 장난에 불과했고, 이를 군인의 직무상 검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
-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한 행위도 군인의 공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판단함.
-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상황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총기 위협과 발사로 인한 피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림.
- 이로 인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군인들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위협 발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를 군인의 직무 수행 중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인의 사적 행동과 공무 수행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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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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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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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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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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