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491서울고등법원 2심1969-12-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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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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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491 민사 사건(1969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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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28일 밤 9시 30분경, 강원도 OO지역에서 군인 소외1과 소외4가 술에 취한 상태로 민간인과 말다툼을 벌임.
  • 소외4가 민간인에게 장난삼아 말을 걸었고, 이에 민간인 중 한 명이 시비조로 반응함.
  • 소외4와 민간인 사이에 말다툼이 격해지자 소외1이 상황을 말리려 했으나, 오히려 소외4가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위협적으로 총을 5발 쏘았음.
  • 총알 중 하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맞아 파편이 튀면서 민간인 피해자 소외9의 배에 박혀 다음날 사망함.
  • 피해자는 군인들과 우연히 마주친 민간인이었으며, 군인들의 행동이 직무 수행 중인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군인들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위협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를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군인의 행동이 공무 수행 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말을 건 것은 장난에 불과했고, 이를 군인의 직무상 검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
  •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한 행위도 군인의 공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판단함.
  •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상황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총기 위협과 발사로 인한 피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림.
  • 이로 인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군인들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위협 발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를 군인의 직무 수행 중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인의 사적 행동과 공무 수행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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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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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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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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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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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318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22,160원 및 이에 대한 1968.7.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건보고서), 6호증(사건보고서), 7호증(현장약도), 8호증(사망진단서), 9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군하사 소외 1, 소외 2는 1968.7.28. 11:00경 소대장 소외 3 소위의 지시로 소속대에서 약 6킬로미터 상거한 중대본부에서 위문공연을 관람하다가 동일 17:00경 분대원의 해안경비초소 근무배치관계로 소대로 돌아간다는 구실로 도보로 귀대하다가 동일 18:30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이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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