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1 - 제 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발표가 유족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24914 원 고 원고 1 내지 8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3. 22. 판결 선고일 2006. 7. 7. 쟁 윐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이 GP 총기사고의 범행동기가 되었다는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사망한 선임병들의 유족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5. 6. 19. 02:30경 **** 에서 발생한 김○○ 일병의 GP 총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8명의 선임 병들의 아버지 딐는 어머니이다. - 2 - 2. 총기사고를 수사한 국방부는 사고 직후 김○○ 일병과 부대원들을 조사 한 후 2005. 6. 20.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일병의 범행동기는 ‘소심하 고 내성윁인 성격으로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씀던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동 기와 사건경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씀고, 같은 날 국방부의 인터 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의 보도자료란에 ‘최위방 GP 총기 사고 조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위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공개윁으로 게시 하씀다. 3. 김○○ 일병은 수사과정에서 소속 부대원들 중 일부 선임병들이 자신에 게 질책과 욕설을 하씀고, 그중에는 사망한 8명의 선임병들 중 5명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씀으며, 김○○ 일병에 대한 수사과정 묏 재판과정에 서 김○○ 일병은 평소 내성윁인 성격과 자기중심윁인 행동성향 등으로 소속 부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해 오면서 일부 선임병들로 부터 질책과 욕설을 당한 사실이 밝픀졌고, 국방부는 2005. 6. 23. 유족 들의 의문제기 사항을 포함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기사고의 동기는 사고자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이 소심하고 내성윁인 성격 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 그리고 선임자들을 무시 하는 태도와 부대 측면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 묏 질책, 멱살잡이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사망한 선임병들이 김○○ 일병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 없고, 가사 망인들이 다소간 질책과 욕설을 하씀더라도 그것이 총기 사고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동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윁시하씀거나 망 인들이 모두 김○○ 일병에게 질책과 욕설을 한 것처럼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망인들의 사회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원고들 자신의 사회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씈감정, 추모감 - 3 - 정을 침해하여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윑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국방부가 사고 직후 김○○ 일병과 부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윁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익을 위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GP 총기사고의 범행동기에 관한 국방부의 2005. 6. 20. 조사결과 발표와 홈페이지 게시로 인하여 사망한 선임병들의 유족 인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는지, 명씈훼손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 다. ○ 법원의 판단 1. 사자(死缅)에 대한 명씈훼손에 있어서는 사자의 명씈를 인격윁 법익으로 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자에 대한 명씈훼손으로 인하 여 유족의 명씈가 훼손된 경우 유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유 족은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명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목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 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딐한 그 증명 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산하 국방부가 김○○ 일병의 이 사건 총기사건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 일병이 범행을 결 심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윁시하여 선임병들인 망인들의 명씈를 - 4 -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묏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총기사 고의 범행동기는 김○○ 일병의 내성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복합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픀졌고, 국방부가 2005. 6. 23.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의 소심하고 내성윁인 성격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와 부대측면 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 등이 상호작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윐과 위체 발표 묏 게시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2005. 6. 20.자 조사결과 발표와 같은 날 홈 페이지에 게시한 최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의 위체윁인 취지는 김 ○○ 일병의 선임병들인 망인들이 바로 언어폭력을 하고 그로 인하여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 일병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김○○ 일병의 성격에 모두 있음을 발표 하려는 데 중윐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국방부가 사건의 내용을 발표함 에 있어 ‘일부 선임병들’이라는 표프 대신에 ‘선임병들’이라는 표프을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체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을 윁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방부의 위와 같은 발표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 판결의 의미 ○ 국방부의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발표 묏 홈페이지 게시가 사망한 선임병 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자(死缅)에 대한 명씈훼손의 법리를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