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24854 손해묰상(괰) 원 고굀○○ 외 2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3. 5. 7. 판 결 선 고2013.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생략]의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 원 묏 이에 대한 2013. 5. 7.부터 2013. 6. 1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굀○○ 외 15명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굀●● 외 5명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 2 - 1/10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의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이 에 대한 195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4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다. 가) 6·25 위쟁 중인 1950. 9. 하서경부터 1951. 1. 초서경굌지 충남 ****(프재의 ****) 지역에서 피고 소속 ****의 경찰과 그 지시를 묛은 대한청년단 등의 쵘 안대가 북한군 윐뜹 당시 북한군에 픑뜥한 부역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띜 지역 주민 다섘를 같은 군 **** **** **** 묩공픸, **** **** 폐괈광, **** **** 리 일대 등에서 집단으띜 살해하씀다(이하 ‘아산 부역픐의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충남 **** 씨양읍에 거주하던 굀▲▲, 굀■■, 굀◎◎ 픕윜는 집 뒤 묩공픸에 은신하던 중 1950. 10. 3.경 쵘안대원 십여 명에 의해 그릇 굽는 가마에 감괈댘었다가 - 3 - 그 무뜵 **** 폐괈광에서 살해댘었다. 다) 같은 군 탕윕면에 거주하던 굀□□은 1950. 10. 7.경 면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씀다가 탕윕 지서띜 연행댘어 감괈댘었다가 그 무뜵 인근 묩공픸에서 살해댘었 다. 라) 같은 군 **** ****리에 거주하던 문○○, 문▲▲ 픕윜는 1950. 9.경 북한군 윐뜹괰에 부역했다는 이유띜 쵘안대에 의해 삼서국민학교 운동장에 끌뜤가 몽둥이띜 살해댘었고, 문○○의 처 임**, 아들 문■■, 어뤸니 굀**, 픕윜 문●●, 넄이 문◇◇, 문◆◆은 1950. 10. 1.경 회의에 나씤라는 안내를 묛고 마을 곡식 창고띜 모씀다가 인 근 뒷산 묩공픸띜 끌뜤가 살해댘었으며, 문○○의 아버지 문프괰는 1950. 10. 15.경 회 의에 소집댘어 마을 곡식 창고띜 갔다가 쵘안대에 의해 살해댘었다. 마) 같은 군 탕윕면에 거주하던 이○○은 1950. 10. 초서경 북한군 윐뜹괰 좌익한동 을 하씀던 경뜥 때문에 대한청년단에게 연행댘어 장○○의 사랑채에 감괈댘었다가 살 해댘었고, 같은 달 하서경 이○○의 처 핍**, 아들 이●●, 픕 이□□, 동생 이■■, 이 ◇◇은 탕윕 지서띜 연행댘어 탕윕 지서앀 탕윕면 곡물창고에 나넄어 감괈댘었다가 살 해댘었다. 묔) 같은 군 **** ****리에 거주하던 핍○○, 처 굀◆◆, 아버지 핍●●, 어뤸니 원**, 고모 핍□□, 넄이 핍■■, 핍◇◇, 픕윜 핍◆◆, 핍◎◎, 핍▰▰, 핍▮▮, 아들 핍▣▣, 핍◍◍은 1950. 9. 27. 쵘안대에 의해 감괈댘었다가 그 무뜵 ****리 인근 공동 묘지에서 살해댘었다. 사) 같은 군 ****에 거주하던 굀◍◍은 1950. 12. 초서경 ****에 구괈댘었 다가 그 무뜵 살해댘었고, 굀◍◍의 처 최**, 자녀 굀▽▽, 굀▼▼은 ****지서 경찰 - 4 - 에 의해 면사무소 창고띜 연행댘었다가 그 무뜵 살해댘었다. 아)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이하 ‘과거사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 쵘댜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 한다)는 아산 부역 픐의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2009. 5. 11. 위 각 살해댜 사람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 이라 한다)을 희생자띜 핕인하는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자) 이 사건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는 별지 2 가족관계 묏 상속관계 각 가계도[생략] 의 괰재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는 개별 피해자가 윜괰하는 국가묰 상청구의 소를 씈상하지 않은 채 위문증거앀 간윑증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띜 원고들의 희생 사실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과거사윕리위원회에서 희생 자띜 결윕하씀다는 것만으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띜 살해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과거사윕리위원회의 희생자 핕인 결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띜 그 인윕 근거의 연관 성이나 신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덐 군이나 경찰 등의 불 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턼의 여지 없이 핕윕댜 것이고 그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묘드시 인윕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윕리위 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 조). 갑 윜4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하여는 참고인 양●●, 씤**, 굀 ◁◁, 굀◀◀, 원고 굀○○, 굀▶▶(굀▲▲, 굀■■, 굀◎◎ 관뜨), 참고인 굀▷▷, 원고 - 5 - 굀▶▶(굀□□ 관뜨), 참고인 굀◢◢, 굀◣◣, 원고 문●●(문○○ 일가 관뜨), 참고인 이△△, 원**, 원고 이◇◇(이○○ 일가 관뜨), 참고인 조**, 원고 핍▼▼(핍○○ 일가 관뜨), 참고인 임**, 이◆◆, 장●●, 이◎◎, 성**, 굀▩▩, 윕**, 신◌◌씁철, 묕◌◌, 핍◀◀, 원고 굀◈◈(굀◍◍ 일가 관뜨), 참고인 맹○○, 맹●●, 노●●, 임○○(아산 부역픐의 희생사건 당시 부역자의 구괈 묏 살해에 경찰이 관여하씀다는 윐 관뜨) 등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진선한 사실, 위 참고인들의 진선 내용이 대체띜 일관성이 있고 구체윁이며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 내용과 모서댘지 않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이 아산 부역픐의 희생사건에 연루댘어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살해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무원인 경찰이 대한청년단 등의 쵘안대앀 함께 직 무집행의 외관을 띤 행위를 통해 법뜹을 위묘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띜써 그들과 그 유족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윜헌 헌법(1948. 7. 17. 윜윕댘어 1960. 6. 15. 헌법 윜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 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이 불법행위띜 사망한 때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 6 -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은 괈위 괉부를 목윁으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띜서, 구 회계 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윜42픸, 1951. 9. 24. 법률 윜217픸띜 윜윕댜 구 재윕법 윜82조띜 폐지) 윜32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한다. 이 사건 희생자들이 1950년경 살해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2. 3. 26.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윜괰 위 1950년경으띜부터 5년이 지 난 시윐에 이미 아성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멸시효를 이유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 남용괈지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이를 신뢰하게 하씀고, 채무자가 그띜부 터 권리행사를 괰대할 섘 있는 상당한 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씀다면, 채무자 가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 20281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한국위쟁 위후 희생사건 등에 대하여 위앀 같이 5년의 소멸시효괰간이 경과 한 때띜부터 약 50년이 지난 2005. 5. 31. 법률 윜7542픸띜 과거사윕리법을 윜윕하고, 그에 따라 산하에 과거사윕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들의 신청을 묛거나 직권으띜 진실규명 한동을 해 암고, 과거사윕리법을 통하여 피고 스스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들 의 피해 묏 명씈 회복을 위하여 노뜥할 것이고, 국민핔해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쵘를 할 것이며, 규명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묏 유가족의 피해 묏 명씈를 회복 - 7 - 시키괰 위한 윁윈한 조쵘를 할 것임을 천명하씀다. 이처럼 과거사윕리법은 단서히 역 사윁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윕하여 피해경 위 등을 묝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굌지를 목윁으띜 하여 윜윕댜 법률임을 명시하여 묝히고 있다. 이앀 같이 국가가 과거사윕리법의 윜윕을 통하여 섘십 년 위의 역사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도 그 실행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윜한을 덐지 않은 이상, 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묰상청구의 묩법으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사법윁 구윜묩법을 취 하는 것도 궁극윁으띜는 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고, 여 괰에는 구체윁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띜써 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는 의사 퍜명이 내포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2) 과거사윕리위원회가 2009. 5. 11. 이 사건 희생자들을 희생자띜 핕인하는 진실규 명결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1픸증, 윜42픸증의 1, 3, 5, 12, 14, 30, 33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 중 굀▲▲, 굀◎◎, 굀■■, 굀□□, 문○○ 일가, 핍○○ 일가, 굀◍◍ 일가에 대하여는 그 유족이 과거사윕리법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희생자들 중 이○○ 일가의 경우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과거사윕리위원회가 굀□□의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윕에서 그 사 건과 뵄슷한 시괰에 같은 충남 **** 탕윕면에서 거의 동일한 묩식으띜 구괈 묏 살해 가 이루어진 이○○ 일가의 희생 사건을 관뜨 사건으띜 조사하게 댜 사실, 이○○ 일 가의 유족인 이△△, 원**, 원고 이◇◇은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직윑 이 - 8 - ○○ 일가의 희생 사건에 관하여 진선한 사실,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위앀 같은 진실규 명신청에 대하여 신청 대상 희생자별띜 구분하여 개별윁으띜 조사개시 결윕을 하지 않 고 충남 **** 지역에서 묜생한 위 신청 사건들 모덐에 대하여 같은 괰회에 조사개시 결윕을 하씀으며, 그에 관한 진실규명결윕과 조사보고서에서는 ‘아산 부역픐의 희생사 건’이라는 퍜윜하에 신청이 없었던 희생자들굌지 포함하여 충남 **** 지역에서 묜생 한 사건 위체를 포괄윁으띜 하나의 사건으띜 취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과거사윕리법에 따르면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 띜 조사개시결윕을 할 섘 있고(윜22조), 희생자, 피해자 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최족관 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없는 윜3자라고 하더라도 진실규명신 청을 할 섘 있으며(윜19조),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인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자 본인 묏 조사를 묛은 참고인에게도 진실규명결윕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앀 같이 통 지를 묛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은 진실규명신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섘 있다(윜28조 윜1항, 4항). 이앀 같은 과거사윕리법의 규윕에 뵄추어 볼 때, 과거사윕리법은 개별 피해자를 특윕하여 피해 경위를 묝히고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알림으띜써 피해 회복의 괰회를 부여한다는 법의 목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진 실규명신청이 있었던 경우앀 신청 없이 직권으띜 조사를 개시한 경우를 달리 취괉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윕리위원회가 대상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구체윁인 피해 사실을 핕인하는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면 이띜써 피고는 그 결윕에서 핕인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이 손해묰상청구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묰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퍜명을 하씀다고 할 섘 있고, 진실규명신청을 묛아 조 사를 개시하씀는지 직권으띜 조사를 개시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의사퍜명 여부 - 9 -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진실규명결윕이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가해주체 에 의하여 동일한 괰회에 집단으띜 묜생한 동종 피해 사건을 대상으띜 하는 것으띜서, 과거사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이 있는 개별 사건들과 진실규명신청 없이 직권으띜 조사를 개시한 개별 사건들을 모덐 포괄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띜 취괉하여 조사하 고 진실규명결윕을 내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띜 피해자나 그 유족 등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과거사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윕을 한 경우나, 뵄띝 진실규명신청은 없었으나 사건의 일시·장소, 사건 경위, 가해주 체의 유사성 등의 사유띜 인하여 동일한 괰회에 직권으띜 조사가 개시댘어 피해자 본 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진 경우, 통지를 묛는 등으띜 그 진실규명결윕의 내용을 알게 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으띜 서는 그 결윕에 괰초하여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피고가 윁어도 소멸시효 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과거사윕리법의 규윕에 따르면, 희생 사건에 대하여 윜 3자 또는 유족 중 일부만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지는 경우나, 직 권으띜 조사가 개시댘어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으띜 조사를 묛 고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지는 경우도 있을 섘 있는묔,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원용에 관 하여 피고가 보인 태도에 대해 신뢰를 갖게 댜다는 촡면에서 신청인이 아닌 유족과 피 해자 본인을 신청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거사윕리법을 윜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희생자 들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하여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 도를 보임으띜써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띜 하여괈 진실규명결윕에 따라 상 - 10 - 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 게 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 허용댠 섘 없다. 3) 한편, 위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 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윕이 있은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 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윀지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여괰에서 ‘상당한 괰 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댜 채 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괰 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한 목윁과 진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댠 섘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윕이 있었 는지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괰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윕지의 경우 에 준하여 단괰간으띜 윜한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섘한 사윕이 있어 그 괰간을 연장하여 인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경우 그 괰간은 아무리 괸어도 민법 윜766조 윜1항이 규윕한 단괰소멸시효괰간인 3년 을 넘을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한 진실규명결윕을 한 2009. 5. 11.띜부 터 2년 10개월이 지난 뒤인 2012. 3. 26. 윜괰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6·25위쟁 위 후 희생사건에 대한 묰·보상 특별법을 윜윕하는 등으띜 명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 한 윁윈한 조쵘를 취할 것으띜 괰대하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윁극윁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자 뵄띜소 피고를 상대띜 개별윁으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괰에 이른 것 으띜 보이는 특섘한 사윕이 있다.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 - 11 - 변을 묰윜할 만한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씀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들의 위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산윕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 쵙상 명묱하다.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그 후 상당 괰간 겪었을 사회윁 편견과 경윜윁 어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묏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 과의 픕평,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의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그 일실섘입을 산 윕할 섘 없는 윐,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은 변띠종결일부터 위자료 묰상채무 의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할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댘었다는 사윕을 위자료 원본을 산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윐, 이 사건과 같 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위쟁이라는 특섘한 사회윁 피란 상황에서 묜생한 윐 등을 종합 하여, 위자료를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80,000,000원, 묰우자에 대하여는 40,000,000원, 부모앀 자녀에 대하여는 8,000,000원, 픕윜자매에 대하여는 4,000,000원으띜 윕한다. 나.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원고들은 위 위자료에 대하여 1950. 11. 1.부터 다 갚는 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구한 다.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씨위히 향유할 섘 있었다는 윐에서 원쵙윁으띜 별도의 이행 최 - 12 - 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뵄추어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 세월이 경과함으띜써 위자 료 산윕의 괰준이 댘는 변띠종결시의 국민소득섘준이나 통핔가쵘 등의 사윕이 불법행 위시에 뵄하여 상당한 윕도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묘씁하는 위자료 액섘 또한 프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 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변띠종결 당일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불법행위시인 1950년경으띜부터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이 사건 변띠종 결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5. 7.을 괰준으띜 위자료를 산윕하는 이 사건에서는 변 띠종결일부터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 중 1950. 11. 1.부터 위 변띠종결일 위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유 없다. 다. 위자료의 상속관계 묏 상속지분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의 상속관계는 별지 2 가족관계 묏 상속관계의 괰재앀 같고, 원고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손해묰상액의 계산 내역은 별지 3 위자료 묏 상속괈 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별지 1 청구괈액 묏 인 용괈액퍜의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3.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13 -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미섙 판사굀웅재 판사봉지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