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기 경찰과 군인이 국민○○연맹원 등 민간인 36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구금 후 집단 살해함

한국전쟁 전후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중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해 분류·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 사살로 인한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중 경찰이 마을 유지 4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행해 사살함

한국전쟁 중 국군 헌병대가 부역혐의 민간인 약 61명을 소집·연행해 적법절차 없이 집단 살해함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됨.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1950년 7월 청주·청원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이유 없이 경찰과 군 정보부대가 집단 총살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6.25 전쟁 중 육군 00사단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을 저질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