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심우용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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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5(71%)
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5277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7
원고가 솔섬 사진 저작권을 양도받아 피고의 광고 사진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3가합537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
원고가 'www.twitter.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TWITTER' 서비스표권을 보유하며 도메인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50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한국전쟁 초기 경찰과 군인이 국민○○연맹원 등 민간인 36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구금 후 집단 살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3만원 / 청구 1.1억원)
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0억원)
2012가합536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
백화점에서 디지털 음원 공연에 따른 보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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