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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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2054 민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다.
- 원고는 영화제작자들에게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는 공연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영화를 상영했으나, 원고가 요구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연사용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 2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화 상영 시 음악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영화제작자 간 계약에 공연사용료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속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 제99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상화하는 경우 별도의 공연사용료 없이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음악저작물도 영상화 저작물에 포함되어 별도의 공연사용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원고와 영화제작자 간 계약서에 공연사용료 관련 별도의 약속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
- 계약서 문구는 공연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 원고가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 영화제작자나 영화상영자와 실질적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현행 규정이 복제와 공연사용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제도일 뿐, 추가 부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핵심 정리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원고가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법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영화제작자에게 이미 공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영화상영관 운영자는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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