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뮤직드라마 제작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해 계약이 깨졌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