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솔섬 사진 저작권을 양도받아 피고의 광고 사진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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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18 민사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영국 출신 사진작가 소외 1은 2007년 OO지역 솔섬을 찍은 사진을 발표했고, 이 사진은 출사지로 유명해졌다.
- 원고는 2010년 소외 1과 계약을 맺고, 소외 1로부터 한국 내 솔섬 사진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10년 주최한 공모전에 솔섬 사진을 출품한 소외 2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진을 모방해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제대로 양도받지 않았고,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솔섬 사진을 모방해 광고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한국 내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자연 경관 사진은 모두가 공유하는 소재로, 촬영자가 피사체를 크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다.
- 두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계절, 시간, 구도, 빛의 방향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 전체적인 느낌이나 콘셉트가 비슷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광고 사진이 원고의 사진을 복제하거나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솔섬 사진 저작권을 양도받아 피고의 광고 사진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 풍경 사진은 표현 방식에 따라 보호 범위가 제한적임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셀러브리티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원고들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하도록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레 공연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활동하며 발레 작품을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을 함.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진과 丙 회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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