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정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가합533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7
영화 저작권자인 원고와 제휴한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들이 정해진 제휴가격의 1/30~1/10 수준으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0만원)
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34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측이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억원 / 청구 700.0억원)
2013가합5277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7
원고가 솔섬 사진 저작권을 양도받아 피고의 광고 사진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