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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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나50967·부산고등법원·2024-10-23·2심
국군 부대가 1951년 경남 산청·함양 일대에서 주민 705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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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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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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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216·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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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2·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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