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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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6107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범죄수사규칙 제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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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경, 미성년자인 원고 1, 3, 6, 9가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됨.
피해자 소외 1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됨.
원고들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함.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2011년 1월 원고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 위법한 수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며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인 원고 1, 3, 6, 9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진술조서가 왜곡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일부 위법한 수사가 인정되어 일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수사기관이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바꾸거나 유리한 진술을 누락하는 등 조작한 과실이 인정됨.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루어져 진술의 임의성이 훼손됨.
원고 9의 경우 체포 당시 무관한 절도범죄 혐의를 빌미로 자백을 강요한 점이 인정됨.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방식이나 기초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과 진술조서 조작은 인정됨.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왜곡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일부 인정되어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을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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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