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4902서울고등법원 2심2006-08-10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 국적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을 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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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4902 민사 사건(2006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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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독일 국적자인 원고 1은 독일에서 37년 만에 귀국한 사람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원고 1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2003년 11월 3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그보다 앞선 2003년 10월 31일에는 법원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원고 1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구속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 1과 원고 2, 3, 4, 5는 검사의 참여불허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독일 국적의 원고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허하자,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고 검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담당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존 판례를 숙지하고 있었어야 했다.
참여불허 결정 이전인 2003년 10월 31일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원고 1은 독일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귀국한 독일 국적자로서 언어와 정서상의 문제로 변호인 참여가 특히 필요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다가 구속되자 불허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변호인 참여를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하여,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것이므로 검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처럼 언어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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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