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병력자로서 국립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중 의사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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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501276 민사 사건(2015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국가가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다.
- 이들은 1947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병원 소속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2007년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 중 일부를 강제로 단종 또는 낙태수술을 받은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 원고들은 국가 소속 의사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수술을 시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국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만으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술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당시 의료수준상 부득이한 조치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센병 병력자들이 국가가 운영·통제한 국립병원에 격리수용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결정과 수술의 강제성 및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수술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환자의 진정한 동의가 없었던 점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 국가가 운영·통제한 병원에서의 행위이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단종·낙태 수술을 시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결정이 법원의 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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