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동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억원 / 청구 27.0억원)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508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7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1만원)
2012가합5012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0

한센병 병력자로서 국립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중 의사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69만원 / 청구 2.4억원)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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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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