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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정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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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5012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0·1심
한센병 병력자로서 국립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중 의사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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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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