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2021가합586316 민사 사건(2023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보상하기 위해 1990년 8월 6일 법률 제4266호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다.
-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었거나 적극 참가해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 또는 그 가족(원고 S)이다. 이들은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유공자 원고들을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국가는 그 무렵 결정된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헌가17 결정에서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2023년 3월 15일 변론을 마친 뒤 2023년 11월 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 및 그 가족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까지 막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공자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는데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나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 헌법재판소는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려 한 5·18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 법원은 이러한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S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민사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진 사례다.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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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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