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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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 민사 사건(202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수용기관에서 1인당 수용면적 2.58㎡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일당 9,000원 기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인당 2㎡(도면 기준) 미만 수용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수 원고들의 과밀수용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용하였다.
- 최소기준면적 이상 수용 원고(D, K, R, W, X) 및 일시적 과밀수용(1일) 원고(I, S)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원고 A, C, G, J, Z, AA의 소는 2024. 2.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각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과밀수용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용하고, 일시적 과밀수용(1일)이나 최소기준면적 이상 수용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 A, C, G, J, Z, AA의 소는 2024. 2.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이고, 교정시설의 수용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로서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데, 벽·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 피고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여성 수용자의 경우는 평균신장 159.6cm를 고려하여 1.68㎡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소기준면적이 수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 면적 1.4㎡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상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평균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을 최소기준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일시적 과밀수용이나 최소기준면적 이상 수용의 경우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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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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