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3143 민사 사건(2013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 2011년 12월 22일경, 피고 소속 교도관들이 전향수기인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원고들이 있던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
- 원고들은 이 책의 전달에 대해 항의했고, 일부 원고들로부터는 즉시 책을 회수하였다.
- 나머지 원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도관들은 해당 책을 회수하고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렸다.
- 원고들은 이 행위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 명예감정, 처분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수감 중 교도관이 전향수기를 전달하고 회수한 행위가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명예감정, 처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순히 책을 전달하고 회수한 것만으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도관들이 전향수기를 전달한 경위와 절차에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상 전향 공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책의 내용이 평화통일과 반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상 평화 추구 이념에 반하지 않는다.
- 교도관들이 책을 읽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의에 따라 즉시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감정 침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 책은 원고들의 개인 소유가 아니며, 구치소 내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교도관이 관찰하고 검사할 필요가 있어 처분권과 사생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책의 회수 행위도 처분권 및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전향수기를 수감자들에게 전달하고 회수한 행위가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한 책 전달과 회수만으로는 양심의 자유나 명예감정을 훼손했다고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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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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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탈북자 신상정보 언론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도소에 수용 중 개인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요금을 자비 부담함.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치소 공무원들이 시국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람의 전향수기를 甲 등의 사방거실에 넣었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한 사안에서, 위 도서의 전달만으로 구치소 공무원들이 甲 등에 대하여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거나 甲 등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甲 등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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