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 1 - 사 건2009가단465052 손해배상(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 변 론 종 결2010. 6. 8. 판 결 선 고2010. 6. 29.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후 2008. 4. 14.부터 현 재까지 ****에 독거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9. 5. 31.까지, 2009. 10. 1.부터 2010. 5. 31.까지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매주 수요일) 이외에 1일 1시간씩 1주일에 5일을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가. 주장 (1) 원고 ****장은 2008. 10. 1.부터 운동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히 동절기 온수목욕을 실시하는 날에는 실외운동을 하 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 - 3 - 고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얻 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내 지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장이 원고에 대하여 동절기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 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 내의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 등으로 인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호에서 정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먼저 ****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실외운동을 전혀 못하게 제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하는 날을 제외 하고 매주 5일씩 실외운동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장이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1) 관련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 제4조(인권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ᆞ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 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 5 - 근무시간 내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1일 1시간 내의 운동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 상 목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한 경우는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 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 운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 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적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은 공휴일 등 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제한할 사유는 우천, 수사, 재판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이 실외운동을 제한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운 동과 목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 장이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작업의 특성, 수용자의 질병, 우천, 수사, 재 판)은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점, 피고가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외운동 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업무지침은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 과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수용자 특히 독거 수용자의 입장에서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 및 피고가 - 6 - 자인하는 바와 같이 **** 측에서 이미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실외운동을 실 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장이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고가 정 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 던 사정, 목욕을 실시한 날 이외에는 실외운동의무를 제대로 준수한 점, 원고가 갑 제3 호증(진술서)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교정당국의 자세변화를 기대한다 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고혈압 등의 새로운 질 병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6.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7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