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2023나20180 민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1년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자,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전 지역 옥외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하였다.
-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시청 광장 등 차도에는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인도 등에는 철제 펜스로 주요 통로를 둘러쳐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 B당은 2021년 8월 14일 오전 6시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도심을 순회하는 '서울 도심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B당 소속 당원인 원고는 2021년 8월 14일 08:45경 OO지역 코리아나호텔 앞 인도에서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가 배회하였다.
- 경찰관 D가 나○○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거부하며 오른팔로 D의 목을 1회 때렸고, 이후 철제 펜스에 올라가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철제 펜스를 던지려고 시도하였다.
-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2023년 12월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는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1년 8월 1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차단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가 제지하는 경찰관 D의 목을 오른팔로 때리고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는 체포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비용, 당원모집활동수당, 형사재판 출석비용, 위자료 등 합계 41,491,0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던 중 경찰관 D로부터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D의 목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철제 펜스에 올라가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철제 펜스를 던지려고 시도한 행위도 인정되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단 펜스를 넘어 폭력적으로 저항한 원고가 현행범 체포된 후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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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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