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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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 민사 사건(2022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포고가 발령됨.
- 원고는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1979년 10월 19일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음.
-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음.
- 이후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9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됨.
- 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원고를 관련자로 인정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상이도 인정함.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쟁점은 국가가 계엄포고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엄포고 자체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아 위헌·무효임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언됨.
- 하지만 국가긴급권 행사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위헌 선언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구금한 행위도 당시 법령에 근거했으므로 불법행위로 보지 않음.
- 수사 과정에서의 물고문 등 가혹행위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유죄판결과 복역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이 상태는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청구 중 계엄포고 발령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기각되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법원은 계엄포고 자체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에 한해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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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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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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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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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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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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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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