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민사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27일 오전 6시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YMCA 건물 근처에서 피고 소속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당시 계엄군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하였다.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군사 시설인 상무대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 원고는 1980년 7월 3일 훈방 조치로 석방될 때까지 총 38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 이후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년 12월 6일 원고가 상무대로 연행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보상금·생활지원금·위로금 등 합계 37,914,4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1993년 12월 22일에는 38일간 구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기타지원금 1,527,6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되어 38일간 구금되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2억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엄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영장 없이 원고를 체포·구금하고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시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으며, 고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형사소송법도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어긴 체포·구금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침해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뿐 아니라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 국가의 책임 정도, 인권침해의 중대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히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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