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 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32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1. 9. 8. 판 결 선 고2011. 9.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32,999원 및 그 중 10,332,999원에 대하여 1985. 7. 22.부터 2011.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 가족관계 1985.경 ****(1955. 3. 28.생)은 ****(일명 ****)에서 어머니 인 ****(2007. 9. 16. 사망)와 함께 甲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다. ****에게는 형제들로 누나인 원고와 동생들인 ****, ****가 있었는데, 동생인 ****(****의 사망 당시 13세)은 당시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 사망 당시 13세)는 흑산도 에서 자취하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원고는 어린 나이에 ****에 본적을 둔 ****, **** 부부에게 입양되면서 ‘****’라는 이름으로 위 ****의 호적에 등재 되었다. 나. ****의 사망 1985. 7. 초순경 위 甲 일가가 ****에 위치한 505보안부대 방첩과에서 대 공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 1985. 7. 6.경 甲의 혐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 심을 받고 위 보안부대 방첩과에 연행(연행자 ****)되어 약 28시간(1985. 7. 6. 16:27 ~ 1985. 7. 7. 20:45)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석방되었 는데, 사촌(임OO)의 집에서 하루 동안 머물다 위 ****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 3 -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1985. 7. 22. 사망(제적부에는 1986. 8. 15. 사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와 ****, ****는 2001. 12. 22.경 ‘****이 **** 보안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 서 전기고문, 구타 등을 당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 7. 25. ‘진정의 원 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공소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이 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였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은 2005. 12.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친형(****)이 ****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후 감금된 상태에 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 직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진실규명을 신 청하였는데(사건번호 : 라-138, 사건명 : 보안사의 가혹행위로 인한 **** 사망사건), 진 실화해위원회는 2007. 2. 28. 조사개시 의결 후 조사를 진행하여 2008. 9. 9. 아래 내 용과 같은 진실이 규명되었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날 ****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 보하였다. 1. 국군 보안부대 1) 의 민간인 수사권 여부 구 국군보안부대령(1980. 1. 23. 대통령령 제9724호)에 따르면 보안부대는 군법회의 관 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군법회의는 군형법 등에 대한 재판권이 있으며, 구 군형 1) 국군보안사령부는 원래 1945년 미군정청법령 제28조에 의해 설치된 국방사령부 내의 정보과로 출발하였고, 1947년 조선경비 대가 창설되자 그 예하 정보처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국군 창설 후에는 국방부 직제에 따라 특별조사대로 편제되었다가 한국 전쟁 중인 1950. 10. 21.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독립하여 ‘육군특무부대’라고 불렸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방첩대’로 개 칭되었고 1977. 9.경 구 국군보안부대령(대통령령 제8704호)이 공포됨에 따라 비로소 육.해.공군 방첩대를 통합한 구 국군보 안사령부(1991. 1. 1.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로 개편되었다. - 4 - 법은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을 적에게 누설한 경우와 일정한 군사상 기밀을 군사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간첩 내지 누설한 경우에만 적 용된다. 그런데 ****은 민간인이었으며 남파간첩의 연루활동 혐의로 조사받기 위하여 연 행되었으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군법회의 관할 사건이 아 니어서 보안부대는 수사권이 없었다. 그렇다면 **** 505보안부대의 **** 연행 조사는 구 형법 제123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 강제연행 여부 ****인이 1985. 7. 6.경 **** 505보안부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최소한 이틀간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고, 임의동행의 형식이지만 강제연행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 연 행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 505보안부대의 ****의 연행과 구금은 법률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 3. 가혹행위 여부 ****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을 조사할 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구 형법 제125조 폭행, 가 혹행위에 해당된다. 4. 가혹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이 **** 505보안부대에 연행되기 전에는 건강하고 쾌활하였다는 양OO, 문OO, 장 OO, 윤OO의 진술, 석방된 후 온몸에 상처가 있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현저히 약해졌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 죽었다는 ****, ****, 양OO, ****, 문OO, 박OO, ****, 임OO 등의 진술, 석방 후 ****의 멍 등이 외력 때문에 생 기고 피를 토하는 등의 증세가 가혹행위로 생길 수 있다고 추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 질의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은 ****보안부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르렀으나, 작은 섬의 - 5 -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그 후유증으 로 약 2주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와 같이 규명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은 **** 505보안 부대에서 ****이 甲의 가족 가운데 한국전쟁 시기 월북했다가 남파된 자와 접촉하고 간첩행위에 협조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벌이다가 초래한 사망사 건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에 의해 ****이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 여 ****은 타박상, 코피, 각혈, 혈뇨 등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보 이다 약 2주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이다’라고 결론짓 고, 나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법’이라 한다) 제4장 에 근거하여 ‘국가는 국군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민간인을 수사한 점, 불법구 금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한 점, 가혹행위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대하여 ****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과하고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 **** 505보안부대원들 - 6 - 은 ****의 대공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한 의혹만 으로 영장 없이 ****을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약 28시간 동안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가하였고,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 지 아니하자 ****을 석방하였지만, ****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타박상, 코피, 각혈, 혈뇨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정신병적 증세까지 갖게 되어, 석방 후 불과 약 2 주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무를,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 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 장(제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5항),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제7항)을 각 규정하여, 국가인 피고에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국민 개개인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 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 505보안부대원들은 위와 같 이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원고를 포함 한 유가족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 7 -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은 사망할 무렵 가해자.가해행위.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망 한 시점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 역시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함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기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대법원 - 8 -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나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 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나) ****이나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은 **** 505보안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석방된 이래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정상 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 505보안부대원들에 의하여 강제연행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 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과 오례애, 원고로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 기까지는 ****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 려웠다고 보이는 점, ③ 오히려 ****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 505보안부대원 들에 의하여 자행한 가혹행위라는 사실이 원고 ****의 진상규명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점 등의 사 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 과를 통보받은 2008. 9. 10.경에야 비로소 ****의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이나 원 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고 - 9 - 불공평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 소속 **** 505보안부대원들이 무고한 국민에게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가혹행 위를 가하여 생명을 침탈한 사건으로서 그 위법성 및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점, ② ****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 이후 사실상 방치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에 따른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 역 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과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유일한 수단은 그들이 입 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구제방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이 사 건의 경우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 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과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 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10 - 피고는 설사 ****의 사망이 **** 505보안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은 조사를 받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는 등 손해의 감소를 위 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가 확 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이 감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조사를 받고 불과 약 2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이에 비추 어 보면 ****에게 가하여진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였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은 가혹행위 직후 정신병적 증세까지 보였던 점, ④ ****이 거주하고 있 던 곳은 보건시설이 매우 낙후된 외딴 도서지역이었던 점, ⑤ 가혹행위 직후 ****이나 그의 가족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금전적 여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의 일실수입) 1) 산정근거 • 생년월일, 성별 : 1955. 3. 28.생, 남자(사망 당시 30세 3개월 남짓) • 직업 : 어업(농촌일용노동) • 소득 : 1985. 7. 22.부터 2015. 3. 27.까지 원고가 구하는 남자 농촌일용노임 1일 9,695원(1985년 기준) - 11 - • 가동기간 : 356개월(사망일인 1985. 7.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5. 3. 27.까지 매월 22일씩 가동), 호프만 계수 : 218.0060 • 과실상계 : 피고는 ****이 제때 치료받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 므로 이러한 ****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 하여는 앞서 본 제2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2) 일실수입 : 30,998,999원(= 9,695원 × 22일 × 218.0060 × 2/3, 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액수 1)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사정 ****과 원고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인 위자 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스스로 헌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준수를 약속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의무 조항들, 즉 기본적 인 권보장의무 조항, 법률에 따른 체포⋅구금절차의 보장조항, 국민을 고문하지 않을 의무 조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국민의 신체를 구금하겠다고 약속한 조항, 체포 ⋅구금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조항들을 위반한 행 위이다. 그런데 피고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 조항들을 스스로 위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일원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고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과 원고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 12 - 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 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 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 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불법 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 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 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참조). 다) 한편,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불법행위시로부터 위 자료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상적으로 산정 된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 불법행위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172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 가) ****은 어업 종사자로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개인이었는 - 13 - 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위법.부당하게 강제 연행되어 28 시간에 걸쳐 불법 구금당한 상태로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2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감 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나) ****의 어머니 오례애의 경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던 장성한 아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잃게 되었고,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내야 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오례 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25년 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위자료를 1 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원고의 경우에도 ****의 누나인 점, 역시 ****의 사망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오례애에게 단독 상속되었 고, 오례애가 2007. 9. 16. 사망함으로써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오례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자녀인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1/3 상속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332,999원[= 110,332,999원{= (30,998,999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3} + 20,000,000원,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 14 - 10,332,999원(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적 손해액)에 대하여 ****의 사망 당시인 198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0,000,000원(원고에게 상속된 위자료 및 원 고에게 인정된 위자료의 합)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창호 판사우인선 판사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