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영업을 함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인은 공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됐고, 법정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포승줄로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뒤 방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