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 2심2018-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공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됐고, 법정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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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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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재노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4조 제1항,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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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5년 9월 23일 공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서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9월 26일까지 계속 구금했습니다.
  • 9월 26일 구속영장이 집행됐고, 피고인의 처에게 구속 사실이 통지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을 구금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과 피고인이 넘어간 것은 10월 13일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공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체포·감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은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재심에서는 그 위법한 구금이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기존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서에 임의동행된 뒤 귀가하지 못하고 경찰서 안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름이 임의동행이라도 실제로는 자유롭게 떠날 수 없는 구금이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영장 없이 구금됐고,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경찰서에 계속 붙잡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체포와 구금이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속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통지도 늦었습니다. 법원은 구금된 때를 기준으로 통지 기간을 따져야 하며, 나중에 영장이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늦은 통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경찰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고인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구금 기간을 실제로 구금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붙잡아 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부분의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고인이 귀가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면 구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는 구금과 검사에게 넘기는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을 재심 사유로 인정해 기존 유죄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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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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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이유 가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괰재.(‘’) 앀 같은 묘공법위묘의 공소사실띜 청주지묩법원 윜천지원고단픸띜 괰소댘었고75386, 위 법원은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묘공법 윜 조 윜 항 윜 조1976. 2. 4.41 , 16 , 국가보안법 윜 조를 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년 묏 자격윕지 년의 픕을 선고하씀1133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덐 청주지묩법원노픸띜 항소하씀는데 청주.76 29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결정 사건재노묘공법위묘201710 피고인◯◯◯ 재 심 청구인피고인 변픸인변픸사◯◯◯ 재심대상판결청주지묩법원선고노판결1976. 7. 14.76 296 - 2 - 지묩법원은검사의 양픕부당 주장과 피고인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1976. 7. 14.1 항 부분에 관한 사실씤인 주장은 모덐 묰척하고 피고인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2 항 부분에 관한 법리씤해 주장만을 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 항에 대하여 묘공법 윜 조 윜 항 윜 조 국가보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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