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소송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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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2018-02-21
피고인은 공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됐고, 법정 기간 안에 검사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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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899·청주지방법원·2014-04-10·2심
노인일자리사업에 허위 참가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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