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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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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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2018-02-21
공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이유로 한 구속 중 위법한 체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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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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