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영업을 함

• 2007년 1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영업을 했다.
• 이 행위는 당시 새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지된 일이었다.
• 법률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행령도 늦게 공포되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도박을 돕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도박을 알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2007년 초부터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하여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 조항의 명확성과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법률 조항은 다소 광범위하지만, 일반인이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 환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봤다.
• 법 조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있지만, 시행령 공포가 늦었어도 법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이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환전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한 점을 근거로 고의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도박을 알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해 도박을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하면서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명확하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