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경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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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2(40%)일부승2(40%)
2008노1363·인천지방법원·2008-12-19·사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8노1818·인천지방법원·2008-11-14·도박·사행행위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영업을 함
기각
기각
2007노1743·인천지방법원·2008-03-2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1가합11723·인천지방법원·2003-04-09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60만원 /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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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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