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 원고는 재일교포로 1973년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수소에 입소하여 예비교육을 수료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하였다.
• 1973년 8월 일본에서 북괴 재일공작원과 접선하여 포섭되었고, 1974년 2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간첩행위를 하였다.
• 1974년 3월부터 1975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임무를 수행하였다.
• 검거되어 197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1981년 형기가 만료되었다.
•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감호처분 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간첩활동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보안감호처분을 받았으나,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안감호처분 기간 갱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받았다.

• 사회안전법은 국가 안전과 사회 안녕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안감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과거 간첩활동으로 처벌받았지만, 복역 후 별다른 위법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사상이 전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추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사상전향 여부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보안처분은 객관적인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상적 미전향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