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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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299·서울고등법원·1984-12-20·2심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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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261·서울고법·1976-07-21·2심
북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언동을 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건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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