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북괴 활동 찬양 등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심신상실로 무죄 …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8.9. 원고에게 한 보안감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는 1975.8.9.원고에게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15조에 따라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안감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 내지 5호증(판결), 같은 제6 내지 10호증(시찰표, 징벌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적지인 경남 **** **** ****에서 출생하여 1952.3. ****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5.8.경 같은 군 ****에 있는 ****공민학교에 입학 재학 중 "현하 조선의 구제책이 물질이냐, 정신이냐"라는 북괴의 책자를 탐독하여 공상주의사상을 동경하여 오던 중 같은 학교 3년을 중퇴한 후 1960.3.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5.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다음 정신병 치료차 같은 군 ****에 있는 ****에서 요양 중이던 1967.7.2.경 같은 곳에서 수양 중이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북괴 ****의 노래와 북괴노래를 부르고 "공산주의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타협하여 남북통일을 우리들끼리 이루고 국명을 조선공화국이나 고려공화국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민국은 무산대중이 많고 정부가 부패하였으니 ****은 넘어질 것"이라는 언동을 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한 범죄사실로 1967.9.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68.3.22.경 확정되어 ****에서 복역한 후 같은 해 8.3. 만기출소한 사실, 원고는 위 복역 중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사상전향을 하면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핑계로 사상전향을 극구 거부하여온 사실 및 원고는 출소 후 약 2년간 ****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운전면허를 받아 1971.4.경부터 영업용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971.8.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아 **** 복역 중이던 같은 해 10.25. 같은 교도소 제4가사에서 "**** 수령동지 만세"를 제창한 후 같은 복역수인 소외 1, 소외 2등에게 기상시간에 큰소리로 위와 같은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고 "아침에 빛나라......운운""장백산 줄기줄기....운운"등 북괴의 노래와 ****의 노래를 가르치고 북괴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 범죄사실로 1972.3.5. 부산지방법원에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1972.11.16. ****에서 심신상실증의 범행이라 하여 무죄선고를 받고 같은 무죄판결은 1973.5.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는바,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안전법 제2조 제4호의 보안처분의 대상자임이 명백하고 또한 보안처분의 대상범죄인 같은법 제2조 각 호에 정한 범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보안감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기록상 이건 보안감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과다한 보안처분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으므로 이건 보안감호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