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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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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5구261·서울고법·1976-07-21·2심
북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언동을 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건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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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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