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21건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항의할 목적으로 일본 소재 신문사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행위
한나라당 측 자금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정당 총재와 총재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연설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원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정계개편·사정당국 내사 가능성을 언급함
경찰서장들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재야인사들의 자택 주위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함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딸린 토지 지분을 함께 취득했지만, 1년 안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를 시작하지 못함
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함.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처와 자녀들 사이에 부동산과 회사 주식을 둘러싼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벌어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매로 부지가 넘어가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승계 부과함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8건학교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보장교원의 주기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직급수당 감액 규정을 신설하자, 교원이 개정조항의 효력이 없다며 확인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결의 절차 이행을 구한 소송을 진행함.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급보증한 후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자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대신 갚고 보증료·구상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민주국민연합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신청인이, 자신을 제외한 입후보 예정자 4인 초청 토론회를 방영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이 구 증권거래법상 10% 룰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경영진이 우호세력에게 전환사채를 비밀리에 발행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자, 제2대주주가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함.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
공장 건물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경매법원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장애인 협회를 운영하며 회비를 받고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홍보한 뒤, 언론이 회비 착복·사기·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